한국일보

주정부가 불체자 정보 누출

2018-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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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면허국, 매달 20~30차례 이민국 요원에 넘겨

주정부가 불체자 정보 누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워싱턴주 정부가 사실은 불법체류자 개인정보를 정규적으로 이민당국에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시애틀타임스는 주정부 면허국(DOL)이 불법체류자들이 낸 운전면허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매월 20~30 차례 이민국 요원에 넘겨줘 이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런 관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모르고 있었다며 제이미 스미스 대변인으로부터 “타임스의 사실 확인요청을 받고 즉시 DOL에 이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2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워싱턴주 정부는 산하 공무원들을 연방정부 이민국 요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정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당시 인슬리 주지사는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우리를 위해 농사짓고, 우리가 살 집도 짓고 수백만달러의 세금까지 내면서도 불법체류 신분이 연방당국에 누출될 것을 두려워해 관련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불체자들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인슬리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도 평소 불체자들의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중용 숙박업소 체인인 ‘모텔 6’가 투숙자 등록 장부에서 히스패닉계 이름을 추려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넘겼다며 업소를 제소했다.

한편 DOL의 제프 데비어 차장은 이민국에 데이터베이스를 통째 넘겨주는 일은 결코 없으며 이민국 요원이 수사를 위해 요청한 특정인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민국 요원들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요원들보다 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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