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총기 과잉사용과 인종 표적단속을 포함한 고질적 병폐를 개혁하도록 연방 법무부로부터 지시받은 시애틀경찰국이 5년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판사는 10일 1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시애틀 시정부와 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개혁 지시를 ‘완벽하고도 효율적으로’ 이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앞으로 2년간 조정기간을 두고 개혁조치가 제대로 자리 잡았음을 연방 법무부에 입증하는 한편 로바트 판사가 지적한 몇 가지 부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로바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 당국이 1단계 개혁 작업의 기념비적 성과를 자부하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2단계 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법무부의 의뢰에 따라 그동안 시애틀경찰국의 개혁 작업을 감시해온 로바트 판사는 시정부가 경찰국 내사과정을 감독할 민간인 조사관을 임용하라는 법무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국노조와도 지난 2014년 이후 임금단체협상을 맺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니 더컨 시장은 로바트 판사의 판결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로 경찰국 개혁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실제 개혁은 앞으로 2년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연방 법무부가 시애틀경찰국에 전면개혁을 지시했을 당시 시애틀지역 담당 연방검사로 간여한 더컨 시장은 “이 중대한 작업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능력 있는 신임 경찰국장을 물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청각장애자인 인디언 원주민 장승 조각가가 경찰관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시애틀 경찰국의 총기 남용과 표적단속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혁토록 지시하고 이행각서를 받았었다.

하지만 당시 마이크 맥긴 시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의 뒤를 이은 에드 머리 시장이 2014년 경찰국 쇄신 전문가인 캐슬린 오툴을 신임 경찰국장으로 영입해 본격적인 쇄신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