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태양광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되, 한국은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9일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A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당 품목 총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이 해당 품목 수입으로 받는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경우를 빼고는 협정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똑같이 FTA를 체결한 3개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고 한국만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한국은 두 세이프가드 조사의 십자선에 걸려있다”며 “ITC는 한국을 외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중앙에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