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비 폭탄’ 조절 되나?

2018-01-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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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카탭비 인하 조정안 표결 예정

최고 3배 가까이 인상된 ‘카탭비(자동차 등록비)’ 인하 안이 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인하 안(HB-2201은 지난해 4월 마이크 펠리씨오티(민주, 페더럴웨이)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카탭세율의 산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 쥬요 골자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했지만 두 정당의 당리당략과 사운드 트랜짓의 이해관계가 얽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하지만 금년 회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통과가 유력시 돼 킹-피어스-스노호미시 3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카탭비 폭탄’의 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주하원 교통위원회의 주디 클리본(민주, 머서 아일랜드) 위원장은 HB-2201 법안이 이번 회기에 하원과 상원을 쉽게 통과할 것이라며 “의회는 사운드 트랜짓의 모든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운드 트랜짓은 이 카탭비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41년까지 총 7억 8,000만 달러의 예산이 펑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B-2201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인상된 카탭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인상분이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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