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건물 보안 턱없이 허술

2018-01-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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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39개 카운티 중 절반 이상이 검색대 없어

워싱턴주에서 법원 청사의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 고등법원판사연맹(WSSCJA)은 8일 주내 39개 카운티 법원 건물 중 절반 이상이 출입문에 검색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의 션 P. 오도넬 판사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입양이나 결혼을 제외하면 대부분 갈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온다”고 지적했다.


오도넬 판사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안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 법원의 출입문 3곳에 설치된 검색대도 지난 1995년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마련됐다. 주 대법원도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안은 올바른 재판의 기본”이라며 법원의 보안강화를 강조했다.

그레이스 하버 카운티도 지난 2012년 한 남성이 칼을 휘두루며 셰리프 대원과 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검색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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