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의회 60일 회기 돌입

2018-01-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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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예산안, ‘맥클리어리 명령’ 예산 마련방안 논의

▶ 민주당 5년만에 상-하원 모두 장악

워싱턴주 의회 60일 회기 돌입

워싱턴주 의회가 개원한 8일 아침 새니치 퍼스트 네이션스 원주민 부족 수십명이 청사 계단에 모여 ‘기후 말세 첫날’ 행사를 벌이며 주의회에 환경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주의회가 8일 금년 60일간의 정규회기를 개막했다.

주의회는 금년 회기에서 추경예산안과 주 대법원의 ‘맥클리어리 명령’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맥클리어리 명령’은 지난 2007년 당시 초등학생과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스테파니 맥클리어리 여인이 주의회를 제소한 재판에서 내려졌다. 맥클리어리는 주헌법이 규정한 수준의 공교육을 위한 예산을 주의회가 마련하지 못 했다고 제소했고, 주 대법원은 2012년 주정부에 2019~2020년 학기까지 교육예산을 충분히 증액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올해 교육예산을 10억달러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맥클리어리 명령’의 완전 이행을 위해 2018년 예산 중 예비비 9억 5,000만 달러를 전용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슬리 주지사의 추경예산안은 워싱턴주 교사협회를 비롯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예비비를 축낼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며 반대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으로 5년만에 복귀하면서 상원과 하원을 장학하게돼 인슬리 주지사의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이진영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의 만카 딩그라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은 주상원에서 25-24, 하원에서는 50-48로 공화당을 누르고 있다.

이번 60일 회기 중 주의회는 개회 첫 주에만 80여개의 소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마약 남용문제 해결방안, 남녀임금 평등화 등 이슈를 다루게 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9일 주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018년 워싱턴주 연두교서를 발표할 계획으로 탄소세 도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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