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동을 걸었다.

4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션스 장관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을 폐기할 방침이다.

‘콜 메모’로 불리는 이 규정은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됐으며, 갱단 등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마리화나 판매, 소지, 재배 등에 대한 주 정부의 결정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만약 이 규정이 폐기되면 마리화나 단속에 대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충돌해,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 합법 주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리화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를 폭력 범죄의 근원으로 보며 헤로인과 같은 마약과 동일시해 강경책을 펼쳐왔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5월 의회에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며 “마리화나에 대한 재량권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검사들이 갖는 게 정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션스 장관 및 몇몇 보수 인사들에 따르면 범죄 집단들이 콜로라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인 점을 악용해 법의 감시를 피해 재배한 마리화나를 아직 마리화나가 불법인 주에 유통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판매 옹호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암시장의 입지가 좁아져 오히려 범죄율을 낮춘다는 입장이다.

옹호 단체들은 세션스의 이 같은 행보가 많은 전문가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여기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미국을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마약정책연합(Drug Policy Alliance)의 마리아 맥파랜드 산체즈모레노 전무 이사는 “(세션스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크게 허비하고 많은 부당함(injustice)을 초래한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직 마리화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산업은 올해 3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해 주 정부의 세수 증가액만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