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개혁에 경찰노조 반발

2018-01-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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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G, “협상할 이슈인데 일방적으로 결정” 비난

시애틀 시정부가 연방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과잉폭력 경찰관들의 징벌제도를 대폭 강화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시애틀경찰노조(SPOG)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SPOG는 과잉폭력에 연루된 경찰관을 누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시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찰노조와 협상해야할 이슈라며 주정부 공직근로자 관계위원회(PERC)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케빈 스턱키 SPOG 회장은 “경찰노조가 개혁노력에 동조하고 있는데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방안을 결정한 것은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강수를 노린 신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애틀의 일선 경찰관들은 2014년 이후 공식 임용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


시정부는 경찰관들의 총격살상 등 과잉진압과 소수계 표적단속이 잇따라 지난 2012년 연방 법무부로부터 지적당한 뒤 이들 경관의 징계방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민간인이 지휘하는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비리 경관의 징계절차는 물론 경찰국의 일상 업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이 법무부와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현재 시애틀지역 연방법원 판사가 검토하고 있다.

SPOG는 지난해 여름 당시 에드 머리 시장이 모든 순찰경관들이 ‘바디 카메라’를 부착토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SPOG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PERC에 진정, 현재 게류상태에 있다. PERC는 주내 35만여 공무원들의 불만진정을 처리하는 민간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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