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달러 카탭비’ 발의안 무산

2018-01-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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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맨,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서명 확보 못해

‘30달러 카탭비’ 발의안 무산
주민발의안 전문가로 불리는 팀 아이맨이 추진했던 ‘카탭(Car Tab: 차량등록 요금)’을 연 30달러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올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지 않는다.

아이맨은 지난 7월 “사운드 트랜짓 확장안(ST3)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후 당국이 그 영향을 해당지역(킹-스노호미시-피어스 카운티)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특히 카탭 산정 기준인 중고차 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30달러 카탭 요금’ 주민 발의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I-947 주민발의안은 지난달 29일까지 최소 주민투표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26만여명 분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투표 상정이 좌절됐다.


아이맨은 ‘30달러 카탭 요금’ 주민발의안을 과거 두차례나 통과시켰지만 그 후 법원이 이 발의안의 일부 효력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려 카탭요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

아이맨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법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포함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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