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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하루만에 회의론 솔솔… “장기 성장 이끌지 의구심”

2017-12-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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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1년 만에 최대폭의 감세를 확정했으나 벌써 투자은행 사이에선 회의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대규모 감세가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데다 오히려 나중엔 기업의 실효 세율 부담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마이어는 21일 CNBC 방송에 나와 전날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감세법을 놓고 이같이 전망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감세법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어는 감세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간 0.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감세법이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마이어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를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경제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겠느냐"면서 "법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감세법은 기업들에 신규 투자를 허용했다가 5년이 지나면 이를 단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 세율은 더 높아진다고 마이어는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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