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크리스마스 감세약속 확실히 지켰다”
31년만에 가장 큰 규모… 트럼프 서명만 남아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일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의 가장 큰 규모의 세금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게 됐다.

연방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표결을 하게 됐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에서 이날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진 뒤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재표결이 진행됐다. 상원은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세제안을 처리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사실상 첫 ‘입법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파티 도중인 내년 1월1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정책 때문으로, 연내 서명을 하면 31일까지 ‘페이고’ 면제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서명할 경우 내년까지만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2018년부터 전격 발효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등은 내년 2월 급여분부터 페이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변경된 소득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 4월 세금보고 때부터가 된다.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취지고, 기본 공제액은 현행 6,350달러(부부 1만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부부 2만4,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내 중간 소득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7만3,000달러 정도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59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해 받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인당 2,000달러로 두 배가 오르게 되고,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1,400달러까지 환급받게 된다.
싱크탱크 ‘세금 정책 센터’의 자료를 보면, 감세로 인해 1인당 연평균 1,600달러의 세금이 줄고 세후 소득은 2.2%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모기지 공제 기준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고, 주정부 소득세와 재산세 액수 공제도 합산해서 1만 달러까지 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주 세금 비중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주의 중산층 이상 주민들과 주택 소유주, 기본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택해오던 납세자의 경우는 오히려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감세안은 또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해오던 대체최소세를 폐지하고 외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해외보유금 송환세도 8~15.5%로 크게 낮추면서 가장 큰 혜택은 부유한 기업과 가계에 돌아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세제개편안 통과 자축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확실히 지켰다”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