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변호사협, 트럼프에 서한…“전쟁 개시권한 없어”

2017-10-14 (토)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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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의회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전했다.

뉴욕시 변협 국가안보위원회 마크슐먼 의장은 VOA와 통화에서 "국내법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서둘러 개시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VOA는 "편지는 실제로 미국에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단순한 수사적엄포, 군사력 전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체는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없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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