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밀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 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오바마케어 규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가들과 공화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이 방송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