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5일 4조1,000억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복지축소·부자감세 논란 속에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꺾고 이날 처리한 예산안은 공화당이연말께 주도할 세법 정비 작업과 입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5조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65세 이상에 제공되는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같은 사회복지정책 억제가 포함됐다. 또 연방상원 정원 100석중 52석을 점한 공화당이 단순과반만으로도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입법 수단도 담겼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예산안 처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엉터리 세법을 고치는 쪽으로 한 발 더다가섰다”고 자평하고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에 맞춰세법을 고치는 것이 미국인을 우선에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소속 하원 의원들은 내년 1월 이전에기업과 가계에 대한 감세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권은 바로 그런 전통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 → 고용 증대 → 내수 여력 확장 → 경제 성장의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물가상승과 국가부채증가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는 향후10년 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수감축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예산안을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서 이달 하순표결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