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아동건강보험 예산 재승인안 연방상원 소위원회 통과

2017-10-06 (금) 08:21:1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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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33만명 등 전국 900만 명이수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의 예산 재승인안<본보 10월5일자 A2면>이 연방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4일 CHIP에향후 5년간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연방하원 에너지 상공위원회도 이날 유사 법안을 승인했다.


연방의회는 앞서 2016~2017회계연도가 마감된 9월30일까지 CHIP 예산재승인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저소득층 아동건강보험 제공 중단 우려가제기돼왔다.

소위원회 통과에 따라 각각의 법안은 각각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하원 법안은 CHIP 재승인조건으로 각 병원이 저소득층이나 무보험자 등을 치료하고 그 비용을 연방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인‘DSH(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본회의 표결에서 진통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회에서 CHIP 예산 재승인에실패할 경우 각 주는 예산 규모에 따라 CHIP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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