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명이 넘는 뉴욕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동건강보험(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미 정가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2017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30일까지CHIP 예산 확보를 위한 재승인을 하지않았다.

이에 따라 의회가 당장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뉴욕 33만명을포함한 CHIP 혜택을 받아온 미 전국90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하루아침에 무보험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시절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CHIP은 메디케이드 혜택을받을 수 없는 연방빈곤선 400% 아래가정에 속해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여성에게 정기 건강 검진과 예방접종, 처방전, 치과 및 안과 검진, X레이, 응급실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지만, 진료에따라 본인부담금도 내야하는데 이 경우도 전체 부담금이 연 가구소득의 5%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HIP 프로그램은 의회로부터 매년각주에 배정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예산마감시한을 넘기면서 중단 위기에 처하게된 것이다.

CHIP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예산지원을 받아 주정부에서 운영하고있다.

뉴욕주는 연간 13억 달러의 프로그램 예산 중 11억 달러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뉴욕주정부의 경우 내년 3월까지는 현재까지 지급받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CHIP을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후에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CHIP이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빠른시일내 연방의회가 조치가 시급하다는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CHIP 프로그램 시행후 14%에달했던 미 전국의 어린이 건강 보험 미가입률은 2015년 4.5%로 급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