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선고받았던 딘 스켈로스 전 뉴욕주상원의장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방 2순회 항소법원은 26일 스켈로스 전 주상원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을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로버트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스켈로스 전의장의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맥도넬 전 주지사는 식품보조제 생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17만7,000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기소됐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주선하는 것을 ‘공무 행위’ (Official Act)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도 “스켈로스 전 의장의부패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해도 공무범위가 너무 넓게적용되면서 배심원 심리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던 셸던 실버 전 뉴욕주 하원의원장도 같은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준현 뉴욕남부 연방지검 검사장 대행은 “스켈로스 전 의장의 유죄를 확정할 증거는 충분하다”며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