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미 전국의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즉각적인 DACA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연방의회에서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구제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뉴욕주를 포함한 15개 주검찰과 워싱턴D.C. 검찰은 6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보호’(The equal protection)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워싱턴,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주 등이 참여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민자는 뉴욕주의 혈액과 같은 존재”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발표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DACA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수혜자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DACA 폐지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80만 드리머들의 추방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연방의회도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만약 공화당이 9월에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드림법안’을 첨부해 표결하는 방식을 써서라도 꼭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DACA’의 전신격인 드림법안은 2001년 딕 더빈 상원의원이한인 피아니스트 테레사 이씨가 불체신분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딱한 사연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처해있는 불체 청소년들을 구제하기위해 처음 추진됐다. 그 후 수차례 상원과 하원을 번갈아 통과했지만 결국법안 마련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틀머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의회는 DACA를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그들이 못 하면 내가 이이슈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한 기자가DACA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고는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