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던 J1 비자를 대폭 축소하고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J1 비자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1비자는 그동안 방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단기 체류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가정부(au pair)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돼 왔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J1 비자 중에서도 학술교류 등과 같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개 항목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J1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미국인 채용불가 사유를 증명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1 비자 제도는 별도의 법을 근거로 도입됐지만 J1 비자에 적용되는 하위 항목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J1비자가 여름철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들의 인력난 해소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