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압박을 위해 보험사에게 제공되는 주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며 엄포<본보 8월16일자 A3면>를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걸음 물러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이번 달에는 각 보험사에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지만 보조금은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손실부분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은 저소득 가입자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또는 co-pay)을 낮추는 핵심으로 오바마케어 협상 테이블의 주요 쟁점이다.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2017회계연도에만 약 70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연방상원 건강위원회는 9월초 보험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