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무산될 경우 건강 보험사의 주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본보 7월31일자 A1면>을 놓은 가운데, 연방정부 보조금(CSR) 지급이 중단되면 오바마케어 보험료(premium)가 25%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보조금(CSR)이 중단될 경우 내년 오바마케어 실버플랜 보험료가 20%가 오르고, 2020년에는 25%까지 오르게 된다.

특히 연방정부 적자 폭도 더욱 커져 향후 10년간 적자가 1,940억달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의 보험 제공을 중단할 경우 결국 연방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CBO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을 중단할 경우 미국인들이 결국 더 적은 치료를 받으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각 보험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민간보험사의 손실부분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은 오바마케어 실버 플랜에만 적용되며, 저소득 가입자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또는 co-pay)을 낮추는 핵심으로 오바마케어 협상 테이블의 주요 쟁점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