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민재판 적체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 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는 61만5024건의 케이스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23만6,415건 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인 1998년 11만3,702건과 비해서는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적체 케이스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11만4974건을 나타냈으며 텍사스 10만510건, 뉴욕 8만3,136건, 플로리다 4만1,237건, 버지니아 3만4,588건, 뉴저지 3만1,413건 등이었다.

이민법원이 소재한 도시별로 보면 뉴욕시가 8만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LA가 5만8,583건, 휴스턴 4만8,701건이었다.평균대기 시간은 672일이었는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콜로라도가 1,019일로 가장 길었고, 일리노이 1,002일, 뉴저지 817일 등의 순이었다. 뉴욕도 평균대기 시간이 630일이나 됐다.

한인 케이스 경우는 665건으로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LA이민법원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링턴 97명, 뉴욕 51명 등이었다.

이처럼 이민법원의 적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법원이 재판건수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75명의 이민판사를 확충하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45명이 신규 투입됐지만 심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이미 종결된 케이스에 대해 대해서도 재심사를 지시하면서 심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