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2018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 등록기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등록 방해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5년째를 맞는 오바마케어 등록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오바마케어 등록을 돕고 있는 소위 ‘네비게이터’ 제공 업체 2곳과 2,2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등 18개 대도시의 교회와 공립도서관 등에서 네비게이터를 통해 오바마케어 등록과 갱신을 도와줬던 업체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바마케어 폐지에 사실상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 신규 오바마케어 등록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두 업체는 현재까지 1만4,500명의 오바마케어 등록과 갱신을 도와왔다. 전체 가입자가 92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해당 업체가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마켓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젊은층과 비교적 건강한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린다 블룸버그 어반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오바마케어 등록을 돕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을 중단하면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의 오바마케어 등록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오바마케어 등록 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기존 90일의 절반인 45일로 줄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