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상원안 의료 사각지대 2,200만명↑
2017-06-27 (화) 07:29:06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공화당 상원 수정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약 2,2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000만명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이는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모다.
앞서 CBO는 트럼프케어가 현행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상원 수정안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
CBO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는 3,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소폭이 1,19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