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 경제제재 1년 더 연장” 트럼프, 의회에 통보

2017-06-24 (토) 0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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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국가비상법이 정한 '국가비상' 대상으로 북한을 오는 26일부터 1년 더 지정키로 했다"고 의회 상•하원에 통지했다.이 내용은 연방관보에도 게재됐다고 RFA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 중이며 이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30일), 13570호(2011년 4월18일), 13687호(2015년 1월2일), 13722호(2016년 3월15일) 등에 규정된 대북 경제제재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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