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청소년 추방타깃 아니다”

2017-06-09 (금) 06:23:56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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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DHS 장관,하원 청문회서 밝혀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유예 수혜를 받은 불법체류 청소년(DACA) 일명 드리머들은 추방 타깃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켈리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DHS는 절대로 DACA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며 "다만 DAC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DACA 수혜자로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방 상•하원 모두 드리머를 추방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의회에서 드리머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장관은 또한 최근 진행 중인 불체자 색출정책과 관련 "모든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법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을 타깃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이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DACA 추방유예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브리지(BRIDGE)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76만여명의 드리머 뿐 아니라 DACA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자격이 있는 드리머들도 새법이 시행되는 대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해 승인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발급하게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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