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원,반이민명령 이번달 선고하나

2017-06-06 (화)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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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케네디 대법관 역할 주목

연방대법원이 이번 달 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반이민행정명령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CNN 등에 따르면 반이민행정명령 상고심 선고 날짜는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29년째 연방대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보수적 성향이지만, 9명의 연방대법관들 중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일 밤 늦게 이 사건을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이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판단을 최대한 빨리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선고 시기는 물론, 하급심에서 반이민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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