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가 산만한 운전자가 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당신의 차와 충돌하여 당신은 부상을 입는다. 정지신호에 정지한 상태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후면추돌 사고를 내고 당신은 목 부상을 입는다. 초보운전자가 건널목에서 건너고 있는 당신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당신을 치고, 당신은 응급실에 실려 가고 몇 달 씩 치료를 받는다.

이 모든 경우는 뉴저지 주의 도로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통계학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에 한 번 쯤은 이러한 사고를 당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사고처리 과정이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기 십상이다. 병원왕래, 치료비, 자동차 수리, 법정출두, 보상금문제 등의 과정에 압도당하기 쉽다. 이 여러 과정 중에서 필요이상으로 복잡할 수 있는 것은 시 법원 출두다.

흔히 교통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나게 한 요인이 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다.

(과속, 운전부주의, 보행자 양보 위반 등)당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시 법원은 증인으로서 당신에게 법정 일을 통보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증인으로서 통지를 받은 것이고, 소환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출두하기로 결정할 경우, 몇 가지 염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없이 시 법원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증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검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을 조절할 수 없어 시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추후 상해소송에 불리하게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검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얼마나 다쳤는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 검사에게 피고인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형량을 조절하지 말 것을 판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당신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규칙, 증언을 하지 말 것으로 되돌아온다.

셋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당신에게 한 마디 할 것을 요구하면, 판사에게 부상을 입은 사실과 부상정도를 말하면 된다. 이 때 부가설명 없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신이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시 법원에서 민사보호(civil reservation)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것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위 지침을 따르면 시 법원에 출두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이다. 변호사는 시 법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절차를 인도해 드릴 수 있다.

<이재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