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보험 있나

2017-03-07 (화) 유인식/ MTA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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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운전중 우연히 NPR(미공영방송)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진실과 상충된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오바마케어의 원래취지는 16% 정도의 미보험 국민에게 저렴한 보험을 제공, 미리 큰 병을 예방함으로써 매년 치솟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즉각 폐지를 외쳤으나, ACA를 폐지할 경우 약3,000만 명( Medicaid Expansion까지 포함될 경우)정도가 보험을 상실하게 되고, 약 300만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오바마케어 폐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주로 시골지역 거주 나이 많은 백인 중산층이데, 이들이 바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골수지지자들 이라는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공화당자체도 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대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오바마케어의 즉각 폐지라고 큰소리치던 트럼프도 한 발짝 물러나 2018년에야 새로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고 했다. 과연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보험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정권투쟁에만 익숙한 선동꾼 트럼프와 그의 부역자들 미치 맥코넬 상원의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오바마케어 폐지만 외쳤지만 이들에게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거짓선동에만 익숙한 트럼프와 그의 부역자들이 이제는 ACA보다 훨씬 나은 보험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차례가 왔다.

<유인식/ MTA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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