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 미국은 조용한 날이 없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풍운아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이길래 그럴까?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리고 가장 우려해야 할 못난 정치가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2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전세계가 지난 한달동안 정말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조용하다. 민주당 정치인 개인들은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이 없다.

공화당이야 자기당의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을 세우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의회가 공화당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상황을 돌파할 당론이라도 세우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님 민주당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에 동조를 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말로만 뭘 하겠다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의 상황에 처한 집단도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입장만 관철이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사실 파시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실력행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만다면 사실 그것이 파시즘이다. 다수에 의한 힘의 통치가 파시즘이다.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이 가장 비난하는 시스템이 파시즘 아닌가? 그런 미국에 대통령의 독단에 미국의 반파시즘 가치를 가지고 정국을 돌파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린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대의를 대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럼 소수계이고 이민자로서 우린 어쩌란 말인가? 우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이민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반 이민자 정책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반 이민 정책의 철학적 뿌리인 인종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친위세력들이 철저한 인종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의 큰 혼란과 불안을 만든다는 것을 파악하고 흑인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링컨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서 배우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반드시 실천하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