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체자 색출 막겠다”
2017-02-17 (금) 06:56:03
김소영 기자
뉴욕시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색출에 대해 시민들의 보호를 약속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16일 브루클린에 있는 킹스 디어터에서 2017년 신년연설을 갖고 뉴욕시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어떠한 반이민 행정명령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반이민 도시(sanctuary city)로 지정한 뉴욕시는 시 산하 정부기관들이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민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주거나 영장없이 구금 또는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비버리토 시의장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뉴욕시 교정국이나 뉴욕시경(NYPD등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ICE가 반이민행정명령을 근거로 영장없이 소셜서비스를 받는 이민자 가정을 급습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한해 150만명이 경범죄로 체포되고 있다며 비폭력적인 경범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뉴욕시 모든 여성들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재 프리 K~중학생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급식을 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과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벌금을 커뮤니티 봉사나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규정도 새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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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