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뉴욕주 상대 소송 건다
2017-02-17 (금) 06:46:59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1회용 비닐•종이봉지 유료화 정책<본보 2월15일자 A1면> 시행을 막은 뉴욕주정부와 주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추진한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15일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소송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다른 주의 도시들은 주정부의 간섭없이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가 시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수차례 뉴욕주의원과 쿠오모 주지사를 만나 이번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런 협조 속에 당초 지난해 10월이었던 시행날짜를 올해 2월로까지 연기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뉴욕시내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종이 봉지 등에 대해 5센트씩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5일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었지만, 뉴욕주의회와 쿠오모 주지사가 이 정책을 1년 연기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격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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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