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대체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대신 4개 항목을 수정하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4개 항목은 ▲건강 저축계좌 확대 ▲고위험 건강보험 풀(pool) 제정 ▲메디케이드 개혁 ▲미국인들이 보험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금공제 승인 등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달 말까지 연방하원의 관련위원회에서 입법 작업을 한 후 오는 3월 표결을 통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체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51표를 획득해야 하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공화당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을 이 대체안에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톰 프라이스 연방 보건장관 내정자가 이번 주 상원 인준을 받으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이스 내정자가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발표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화당 스티브 스칼리스 미 하원 원내총무 측도 다음 주 의원들과 함께 건강저축계좌 및 메디케이드 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개 수정 조항 중 메디케이드 대체안이 가장 복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한 주의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에 따라 예산 상한제 도입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지만, 오바마케어 이전이나 이후 어떤 기준 등으로 메디케이드 등록자를 정하고 자금을 배분하는지 등 세부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화당이 이 같은 세부사항을 정리하더라도 폐지 법안에 그것을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할지, 아니면 대체안보다 축소된 형태의 메디케이드 개혁을 담고 있는 기존 폐지안대로 갈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