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또다시 발의
2017-02-07 (화) 07:22:48
조진우 기자
미주 한인을 비롯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책임기관이 필수"라며 "재외동포정책위 역할도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본보 11월7일자 A1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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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