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2017-01-28 (토) 12:00:00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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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없는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나타내듯이 그의 지지도는 역대 취임 시 대통령의 지지도 중 최저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식 다음날 열린 ‘여성 행진’이라 불린 반대집회에는 취임식 참석 군중의 두 배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고 세계적으로 600여개 도시에서 반대 행진이 이어졌다.

백악관 대변인 션 스파이서는 취임식 다음날 그의 브리핑에서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참석하는 취임식이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언론에서 거짓 주장임을 지적하자 트럼프 측은 거짓이 아니고 ‘대체 진실(Alternative truth)’ 이란다.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 200만-400만 명이 투표한 연유로 전체 득표에서 클린턴에게 뒤졌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정국을 이끌어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가 지명하는 요직 인사의 성향을 분석하며 대부분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극우파다. 그리고 친 러시아 인물들이다. 눈에 뜨이는 현저한 극우파 인사는 스티브 베논 수석 전략 보좌관이다. 베논은 브라이트 바트 신문(Breitbart News Daily) 발행인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 말로 보아 극우성향을 지나 공산주자임을 스스로 증명한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레닌은 국가를 무너뜨리길 원했다. 그리고 그것이 역시 나의 목표다”고 했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의 전략을 다루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방장관으로는 제임스 매티스 해병대 출신 장군을 임명했다. 매티스는 그의 성격에 걸맞은 별명, ‘성질 급한 보스(Mad dog)’로 부하들에게 알려진 장군이다. 한국 신문에는 그의 별명을 ‘미친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트럼프와 유사한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국방장관이 되었으니 전쟁의 위험이 가중됐다는 논평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는 마이클 플린 예비역 장군을 임명했다. 플린은 반 이슬람주의자라는 점과 친 러시아 인사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같은 코드를 공유한다. 플린은 ‘러시아 투데이’ TV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글로벌 이슈를 해설하곤 해서 러시아 시청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 선임고문으로는 그의 사위 자레드 쿠쉬너를 임명하고 그의 딸 이방카는 아직 직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부인용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랙스 틸러슨은 다음주 상원 인준이 예상된다. 틸러슨은 엑손 모빌 회장으로 러시아 북극 유전 개발 등 상당한 이권에 관여되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데 대한 보복으로 오바마 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푸틴과 가까운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함은 국익에 상충된다는 주장이 공화당 내에서도 야기되고 있다.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타국의 이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편다고 노동자들을 선동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정책이다. 내 나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의 상품을 배척하면 상대국도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기 때문이다.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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