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TPP탈퇴로 한미 FTA 더 중요해져”

2017-01-26 (목) 0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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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비 상의 부회장 ,트럼프 다음 타깃 가능성 커져

“미 TPP탈퇴로 한미 FTA 더 중요해져”
태미 오버비(사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비즈니스 스쿨 한국경영연구소(KMI) 주최 신년 세미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될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언급"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계로 볼 때 미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14개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적자규모는 최소 수십억 달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TC는 지난해 6월 말 공개한 '미국이 체결한 FTA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교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로, 만약 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오버비 부회장은 다만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하고 TPP를 폐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른 스타일을 보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무역 관련 레이더를 가동해 다음 목표물을 찾는다면 한국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경우 환율, 무역적자, 불공정행위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오버비 부회장은 세미나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업체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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