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운이 자욱한 한반도

2016-11-19 (토) 정 김/ 맨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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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탈북독려, 유엔회원국 자격박탈,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운영, 킬체인, MD, 미국무장관 조 케리는 북한을 초토화할 능력 운운, 러셀은 김정은 제거, 카터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과 김정은은 예측불가 등 너무나 강한 막말의 성찬이다. 예로부터 짖는 개는 무섭지 않했다.

여기서 선제타격을 한다면 과연 중국, 러시아 등이 뒷짐 지고 미국의 공격을 좌시할까? 망하는 북한의 반격은 없을까? 이동식 미사일과 휴전선 부근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한다면, 불바다의 아비규환이 될 것이 뻔하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한반도만 초토화될 뿐이다. 현재도 미국이 주는 정보자산 없인 북한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김정은의 동선을 알아서 제거하겠는가. 미 국무부의 고위관료는 한국의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는, 첫째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둘째가 한국의 이익에 반한다 하였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지 한국의 이익이 우선인지, 선후가 바뀌었다. 또한 대북확장 억제(북한이 핵, 미사일도발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수단 총동원)에 대한 한.미 외무국방장관의 동상이몽. 핵에는 핵이 억지력이고 과거에는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지만 미군관할 하에 있었다. 수년내에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핵미사일을 장착한 이동식 ICBM 또는 핵잠수함이 태평양 어디쯤에서 미국이 개입을 하면 LA나 미국 어느 대도시를 핵공격 한다고 위협하면 과연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을까.

한편으론 비밀리 미국과 북한의 협상, 미 정보기관장의 북핵인정 등 미국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국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해라 마라할 권리가 있는가. 결국은 개인이나 국가가 힘 없으면 눈치만 볼 뿐, 자신의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지 타인이 지켜주리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까.

<정 김/ 맨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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