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논쟁 무의미 하다

2016-10-25 (화) 김선교/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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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산부장관의 회고록에서 밝힌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의 기권 과정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문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그의 입지를 고려하면 그런 대답 이외에 다른 대답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정을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은 우회적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치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은 문 전 대표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다. 청문회 같은 곳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온 정치인들이 할 말이 궁색하여질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전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권과정에 문재인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기권을 하였다는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상공세를 할 필요도 없고 야당은 김정일에게 물어보기 전에 이미 국무회의에서 기권결정을 한 것이라고 날자를 꿰어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지각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진실을 밝힐 필요도 없고, 밝혀질 수도 없고 밝혀진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므로 과거에 연연하여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선교/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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