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언제까지 미국이 한국 범법자들의 도피처인가

2016-10-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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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미국은 한국 범법자들의 ‘도피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제 및 형사사범들이 은신하기 좋은 도피처로 미국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2,373명이라고 한다. 이중 미국으로 도피한 인원은 4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 도피 범죄자는 96명이고, 올 상반기에도 이미 51명이 미국을 은신처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사기나 부도수표 단속법 위반 등 경제사범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한탕을 노린 뒤 미국을 은신처로 삼는 경제사범들이 줄기는커녕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범법자들이 선호하는 은신처 중에는 뉴욕일원도 포함돼 있다. 그로인한 한인사회의 골칫거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도피자의 상당수가 숨겨 놓은 돈으로 유유자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도피자들이 한량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근면한 한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숨어 살고 있는 한국 형사사범들의 괴소문에 의한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엊그제 뉴욕총영사관이 한국검찰청과 외교부가 IMF 위기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 뉴욕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사회 정화차원에서는 일부 경제사범뿐 아니라 형사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1996년 한•미간 범인인도조약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정부는 미국 도피사범들에 대한 강제소환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욕총영사관은 지금이라도 한국 검찰청과 외교부가 미국에서 은신하고 있는 경제, 형사사범들을 솎아낼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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