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 거세

2016-07-12 (화) 0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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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마찰 우려…민주당 이어 공화당도 정강 마련

미국의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후보가 누가 당선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마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보호무역을 골자로 하는 정강을 확정한 데 이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공화당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대거 수용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정강을 마련했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정 협상이 필요하며 상대국의 공정무역 위반 시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초안을 보면 국제무역이 큰 틀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개방된 시장의 이상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다자간 협정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이 당하는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도 앞서 지난 9일 밤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 보호무역 기조 등이 포함된 정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과 함께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만, 무역협정 재검토와 관련해 나프타나 한미 FTA 등 어떤 협정이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으로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말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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