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적 완화 이후의 대통령 적임자는?

2016-06-04 (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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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에 금융공황이 들이닥쳤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군대를 파견하여 두 개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대통령이 조지 부시 2세다. 그는 공화당의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남긴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적자를 흑자로 바꾸었던 민주당의 클린턴 시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나약한 미국을 바꾸어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위대한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여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국가 재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오바마 민주당에게 다음 대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달러를 마구 찍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전세계의 돈 흐름을 좌지우지 하던 월가(Wall street)가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적자에 달러를 퍼부었다. 물론 마구 찍어낸 돈은 미국정부가 아니고 부자들과 은행들의 지분으로 운영하는 사설기관이다. 사실상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지만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연방준비제도이다.

2007년 이후 중산층 이하의 주머니는 점점 비어갔다. 그러나 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대주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고,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월가의 부자들은 10만달러 미만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했음에도 돈을 벌자 자신들의 성과급으로 대부분 나누어 가져갔다.


오바마의 경제 처방전 양적 완화 8년이다.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달러화는 세계화폐로서 가치를 상실할 수 있고 자칫하면 고질적인 불황의 장기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바로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돈을 빌렸던 기업과 가계는 높아진 이자를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경기가 얼어버릴 수 있다.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2007년 시작된 미국 경제 불황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물들에게 봄은 가장 고통스런 계절이다. 그나마 비축했던 영양도 겨울 동안 다 쓰고 살기 위해선 한입의 먹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위의 먹이가 된다. 겨울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금리 인상은 불황의 바닥을 치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적인 통합을 만들어 힘든 시작을 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비 호감이 높다.

두 후보 중 과연 누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갈 국민적인 통합을 만들 수 있을까? 뉴스마다 대선 주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 보다는 온통 부정적인 내용이다.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나라의 힘을 통합할 지도력을 보일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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