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갈 곳 잃은 한국 민주주의’

2016-05-06 (금) 전관성 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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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갈 곳 잃은 한국 민주주의’ 제하의 글을 읽었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은 국민에 속한다’ 라고 갈파했다. 옳고 맞는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사십 여년간 대한민국의 알량한 정치지도자들이 초석을 마련한 민주주의 토양이 잘못 되어 있다는 거다.

걸핏하면 민중이 무장 봉기를 불사하고 데모꾼들이 정복 경찰관을 구타하는 나라로 전락한 데는 ‘민주화’를 구두로만 주창해 온 정치지도자들의 몫이라 해도 어불성설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갈 곳을 잃은 데는 이런 부류의 수준미달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과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투표권자 모두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고 일반 시민들이 건간에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철학이 너무 장기간 깊숙히 배어 있는 정서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야 말로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량으로 선출하는 투표권자가 바로 그 국민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정치판의 현주소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관성 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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