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민의 국토 이탈 우려

2016-04-30 (토) 김일호퇴역 해병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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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물들은 부지부식 간에 그 생존을 위해 좋은 환경으로 옮겨진다. 그것도, 그 처해진 환경에 따라 적응이 쉬운 곳으로 이동되며, 모든 생물은 자생의 적지에 서식하게 된다.

지구의 온도변화는 엘니뇨(El No No)와 라니나(la nina)의 현상을 낳고 있으며, 그 여파는 기류의 온도를 빠르게 전달되는 바다에 서식하는 어족의 이동과 폐사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변화에 못지않게, 국경이 상존하는 국지적인 정착민의 의식변화도 주거환경변화에 못지 않는 주기적 변화로 우리사회의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크게는 세게 제1,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한 권력과 또 다른 이웃 권력의 한계가 정해지는 국경이 설정되고, 저항세력의 비중에 의해 정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참여자의 선호도로 결정되는, 즉 선거 결과로 이루어지는 정권변화다.


근세 한국의 지형변화 과정을 훑어보면, 쌀농사로 인구가 늘어나고 여유가 생긴 일본의 팽창세력에 밀려 조선왕조는 없어지고, 그 기세를 꺾은 미국의 우월한 기계화 된 무기와 새로운 사회사조에 힘 받은 공산 구소련과 협상한 한반도 분할 점거는 하수인 김일성을 낳았고, 한편으로는 미국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기독교교리로 훈련된 분할자의 구미에 따라 이승만 행정부를 태동시켰다.

비록 나름대로의 선출과정의 수순을 밟기는 했으나, 두 양대 사회제도의 이론과 체제를 터득하지 못한 국민은 점령군의 사회체제의 적용을 찬, 반의 의견을 제시할 겨를도 없이 점령자의 지침에 따라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들어섰고, 그 권력은 점령자를 후견인으로 섭정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권 교체가 가져오는 파장은 한 나라의 경제와 생활환경의 기반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

이번 4.13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선정으로 얻어진 의석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의 권력암투와 박 정권의 대기업을 앞세운 국가경쟁력 제고에 치중한 시정이 초래한 소득 불균형에 불만이 있는 저소득층의 감각적인 투표결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혁신과 타개해야 할 정책의 제동으로 국정마비가 우려되고, 차기 정권의 현재의 대북정책 방향이 두 전 정권의 궤도로 돌아감을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일호퇴역 해병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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