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당신이 살고 싶은 미국은?

2015-10-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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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인 / 대학강사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로서 우리들은 어떤 미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어떤 후보를 고를 것인가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세금보고 분석에 의하면 지난 195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의 하위 90퍼센트 국민의 소득은 1950년에 1만7,719달러에서 1980년 3만941달러에 달하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도 하위 90%의 소득분배는 65%에서 52%로 떨어지고, 평균소득은 1980년에 3만941달러에서 2008년 3만1,244달러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시작한 뉴딜정책의 여파로 노조가 강해지면서 대기업 수익이 노동자들에게 잘 배분되던 시기였다. 경제적 번영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레이건 때부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시들해지고 공장들은 외국으로 옮겨갔다. 부자들 세금은 줄었다. 그러면서 중산층은 위축됐다.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의 마음에까지 작용하면서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까지 해치게 된다. 빈부 격차는 독소가 된다.

대선 후보들은 갖가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미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본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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