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왈가왈부 시끄럽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국민공천제’의 참 뜻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공천제를 Open Primary로 해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Open Primary는 국민공천제의 한 유형이며 국민공천제는 Primary Election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Primary Election에는 Open Primary와 Closed Primary 두 유형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Open Primary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은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대통령은 Open으로 하고 기타 공직자는 Closed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Open 또는 Closed로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Closed Primary가 대세이다.

Open Primary는 유권자 전체가 참여하는 예비선거이고 Closed Primary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뜻한다. 그런데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Open Primary 형식을 취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유권자 전부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스럽다.

‘안심번호제’는 하나의 공천방식이지 공천유형은 아니다. 우선 공천유형(Open 또는 Closed)을 결정한 후 공천방식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여야 대표 두 사람은 공천방식부터 결정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