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례대표제의 문제
2015-08-31 (월) 12:00:00
박정희 정권 때 ‘전문분야 인사’들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통령 말에 잘 복종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보냈었다.
그 당시 야당이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이유는 당 운영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당수의 말에 잘 복종하면서 돈도 많이 낸 사람들을 골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만들어주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경상도나 경기도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현재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숫자가 249명이니 국회의원 숫자를 249명으로 제한하고 더 이상 의원숫자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의원숫자를 늘리면 국민들이 의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보는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총선 때 내가 놀란 것은 이북에 가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직접선거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겠는가? ‘이북 만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의원들은 다음에 또 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비례대표의원들은 당수나 대통령을 국가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