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남북협상
2015-08-29 (토) 12:00:00
한반도 위기 발생 후 무려 4일간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내면서 일단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한국 장병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북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실속이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사과없는 유감이란 말은 북측의 목함지뢰 폭발을 북측이 저지르지 않았고 북한은 다만 그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안됐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니 책임 없는 지나가는 말 뿐이다.
연평도 포격 주범인 김정은의 마음이 도발에서 평화로 바뀌었을까? 절대 아니다.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김정은의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데 남한이 조력했다고 볼 수 있다.
속마음은 도발, 표현은 평화인 것을 왜 남한은 읽지 못 하는가? ‘유감’ 한마디에 감사해서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남한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수용하는, 그런 퍼주기식 외교를 왜 해야 하는지 나는 무척 안타깝다.
사죄도 아닌 유감은, 앞으로도 북한이 남한에 대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인 “확고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군사대비 체제”를 철저히 갖추어 앞으로 다시는 북한이 경거망동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