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약에 내가 오래 산다면? (1)

2015-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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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 / SYNCIS Field Director

이번 주 부터는 ‘만약에 내가 오래 산다면?’ 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은퇴개념과 그 문제점들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짚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은퇴의 개념과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 한다.

최초로 은퇴라는 단어가 사용된 때는 1648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당시만해도 일을 그만두고 영원히 쉰다는 개념의 은퇴라는 단어는 아주 생소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전만 하더라도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 최초로 은퇴의 개념을 확립시킨 사람이있는데 그가 바로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토 비스마르크다. 그는 그 당시에 65세라는 은퇴연령을 최초로 설정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웹스터 사전을 통해 은퇴(Retirement)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그때가 1828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연금이나 소셜 베네핏을 통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불과 80년 전인 1935년부터다.

20세기가 되면서 산업화혁명이 일어나자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힘든 노동을 요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자연히 힘이 부치는 노인들이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인 노후대책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929년을 시작으로 미국은 초유의 대공황을 맞게 돼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의 모든 인력시장은 꽁꽁 얼어붙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5년 소셜시큐리티 법안을 제정했다.

지금은 미국의 은퇴연금으로 대표되는 소셜시큐리티의 제정당시 목적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는데 있었다. 당시 많은 젊은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은퇴연령을 정해놓고 연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이들은 노동자들이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를 포기할 것이고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 예상이 맞아들었고 미국은 어려운 위기를잘 극복하고 더 강대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을 닦았다.

이후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19070년대 까지 미국은 엄청난 속도로 개인연금(Pension)을 실행했고 전체노동자의 30%정도가 이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인플레이션과 불경기가 겹치며 미국은 또 한번 위기를 맞았고, 1990년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개인연금 플랜이 줄어들면서 IRA나 401(k)와 같은 새로운 은퇴플랜들이 등장하게 된다.


비로소 직장이 개인의 은퇴를 보장하는 연금은 사라지고 직장인이나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이른바 Defined Contribution Plan들이 은퇴플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추세로 나간다면 2018년부터는 소셜펀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고 2042년이 되면 모든 소셜펀드가 바닥이 날 것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애초에 은퇴를 책임지는플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생겨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은퇴 후 소셜 베네핏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이유로 저축률도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평균수명이 점점 늘면서 소셜연금의 수혜자들의 수령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저출산률로 세금을 내는 소득 인구는 줄어든 반면 현재 소셜베네핏을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는 전체 미국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점이다. 그러니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더 올려야 이러한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702)465-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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