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김정은이 경제개혁과 핵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정책을 시사한 이래 북한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비록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남한의 친인척들과도 전화 통화나 송금이 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사회내의 한류바람은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든지 이미 오래다.

주목할 것은 핵개발이 북한외교정책의 근간으로서 핵 포기가 실상 불가능한 반면 경제개발은 북한사회내부의 잠재적 변화에 편승하여 가속도가 붙은 후 실질적인 북한 살리기 정책이 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에 성공하여 정상국가화 되면 더 이상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중국식 개혁을 모델로 북한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북한사회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방물결과 서구화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공산주의식 독재체제로 지배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김정은이 내린 ‘5·30조치’가 북한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북한내부의 잠재력을 깨운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전역의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며 생산권, 분배권에 이어 무역권까지 국가경영에서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일임했다. 농촌도 빠르게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19개로 확대된 개발구 역시 경제무역관리 측면에서 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미 2012년 6.28 농업개혁조치에서 분조 생산성 평가에 따라 차등분배원칙을 확립하고 나아가 2013년 5.30 조치를 통해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등을 대상으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협동조합의 분조단위를 없애고 가족단위를 도입하여 소득은 국가 40%에 개인 50%로 배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 경제를 활성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생산성의 극대화는 북한경제발전의 주축이 될 것이다.

2011년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등 경제특구에 대한 북중 공동경제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통한 외자유치가 2000년대 들어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 중국 나아가 유럽의 외국기업들이 북한의 경제 특구를 비롯해 각 주요 도시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제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시행해온 경제발전 정책들이 5.30조치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으며 명실 공히 중국을 모델로 한 개혁, 개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무역의 증대와 국제투자 유치의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화 되면 동북아에서 더 이상 핵을 가진 불량국가가 아닌 동북아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하는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