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객원논설위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2002년 취재차 중국 연변에 들렀을 때 동행들과 함께 한 번은 북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후 북한 동포들과 통일을 기리며 서로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이곡은 1947년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으로 삼일절 특집 라디오드라마 주제곡인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가사로 발표됐다. 그러던 것이 1948년 조선이 독립 후 남북분단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
지난 1월6일 박근혜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대북정책 관련에서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했다. 그러며 올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박대통령의 통일구상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안에 들어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강화 및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등이다.
박대통령의 통일의지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을 통해 남한을 위협해 무력통일을 추진할 시에는 남한의 통일의지는 거품이 될 수 있다. 그때엔 한반도 평화정착이 한반도 전쟁악화로 변해 반도 자체가 다시 동족의 비극인 제2의 6.25가 발발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은 절대 없어야 하지만.
남북이 통일될 시, 전문가는 통일비용을 많게는 2조2,000억 달러($)까지 추산한다. 한화로 하면 2,200조가 된다. 1990년 10월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됐다.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서독의 통일비용은 1조5,000억유로(1,800조)였다. 한반도 통일에서 남이 북을 흡수 통일하여 드는 가상비용과 맞먹는다. 천문학적 수치다.
독일은 통일시 서독 국명인 독일연방공화국을 그대로 썼다.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이었다. 만일, 남북이 통일 된다면 어떤 국가명칭을 써야 할까. 북이 남에 흡수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명칭을 써야하지 않을까. 명칭이야 어떻든, 통일비용에 적지 않은 국민부담이 따를 것은 불을 보듯 확연하다. 그렇지만 통일은 지향돼야 한다.
한 나라가 분단될 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세에 있다. 독일이 그렇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분단국가가 다시 통합, 통일될 때에도 외세의 작용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2차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갈라졌고 통일 시에도 주변국가들과 함께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을 맺으므로 통일이 성사됐다.
외세에 의해 두동강이 난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정치·경제·군사면에서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통일이 저울대 위에 올려져 성사의 갈림길에 들어설 게다. 남이 흡수통일을 시도한다 해도 주변국 영향 사정에 의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중앙대민족통일연구소초대소장역임·경영학부명예)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통일이 되면 예비역 장성이나 장교들까지 일을 해야할 정도로 경제규모나 일자리가 늘어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통일 뒤 10년이 지나면 실질소득이 2.6배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은 7만7,000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신교수는 이어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남북경제협력을 지금 시작하고 그 재원은 통일연대세 형태로 GDP의 0.25%, 나머지 0.75%는 국채를 발행해 통일시 들어가는 비용충당을 미리 만들어놓는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는 통일무용론을 강조하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게 한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 한반도의 남과 북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고희(古稀)다. 참 대단한 민족, 백의의 나라 한민족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통일환상론에서 벗어나 진정 7,000만이 함께, 국민소득 7만7,000달러가 이루어지는 통일대박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해본다.
